개인회생비용은 정리부터 보면 쉬워집니다. 법원비용과 서류비, 수임료를 나눠 보면 기준이 또렷해집니다. 비교 기준도 빨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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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구조부터 보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에게 맞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입니다. 보증 채무도 포함됩니다.
비용은 법원비용, 서류 실비, 수임료로 나뉩니다. 이 셋을 분리해 보면 견적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2.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27,000원입니다. 서면 신청은 30,000원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각 1,800원이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채권자 5명이면 약 26만 원 수준입니다.
3. 서류 발급 실비
부채증명서 발급비가 대표적입니다. 채권기관마다 건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전체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채권기관이 많거나 서류 종류가 늘면 실비도 조금 더 붙습니다.
4. 수임료를 보는 기준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는 증빙이 단순한 편입니다. 사업소득은 자료가 더 많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에 강합니다. 변호사는 보정 대응과 이의제기까지 넓게 맡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차이를 만듭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실제 견적은 법원비용만 보면 좁게 보입니다. 전체 금액은 수임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메모 |
|---|---|---|---|
| 인지대 | 전자소송 | 27,000원 | 전자 기준 |
| 송달료 | 채권자 5명 | 약 260,000원 | 1회 약 5,200원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선임 시 | 약 150,000원 | 선임 없으면 없음 |
| 서류 실비 | 부채증명서 등 | 수천 원~수만 원 | 채권기관별 차이 |
법원비용은 대체로 1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 안팎입니다. 직접 진행하면 이 범위가 중심입니다.
견적은 분납 조건과 환불 규정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법원비용 포함 여부까지 확인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혼자 신청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이 중요해 사건이 복잡하면 대리인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수임료는 분납이 되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시 준비하는 편입니다.
3.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맞춰 늘어납니다. 수임료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남는 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이 신청인 계좌로 돌아옵니다. 별도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