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 등기 지연 소송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금리 재협상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담보 설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통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이전고시와 청산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최종 사용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단지 외부 기반시설 공사가 미완료되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정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적으로 준공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지연의 주된 원인은 공사비 갈등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설계 변경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약 49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150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갈등이 매우 장기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성북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약 305억 원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외부 기반시설 공사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등기 지연에 대한 조합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존등기 지연으로 2년가량 등기를 못 했습니다. 입주민 5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8억 6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지연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약 4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등기 지연이 2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미완료는 사업 일정 관리 실패로 봅니다.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면 조합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조합이 책임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도 중요합니다.

일반분양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명확합니다. 반면 조합원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다시 분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