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주택별 종부세와 양도세 변화

먼저 발표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안 발표일은 2026년 8월 3일로 소개됐어요. 다만 발표만으로 세금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율 변경은 법률 개정 대상입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 경과규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빠르게 확인하기

1주택자는 공시가격부터 보세요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안입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두 금액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시가 20억~30억 원대는 부담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억~40억 원대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시가 42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모든 1주택자가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기준을 따져보세요

1주택자가 아닌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이 제시됐어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 방향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0.5% 세율안이 제시됐습니다. 94억 원 초과 구간은 5.0%로 제시됐어요.

양도세는 거주기간을 따져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가 짧다면 공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학, 전근, 질병, 해외 체류 같은 사유는 예외로 거론됐습니다.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시됐어요.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2028년 양도분부터 인별 20억 원안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세금보다 매물 흐름을 함께 보세요

세 부담이 늘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감당하며 보유하는 매물 잠김도 가능합니다.

거래량 감소가 집값 하락을 뜻하지는 않아요. 서울 핵심지처럼 공급이 부족한 곳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과 외곽 주택을 팔아 상급지 한 채로 옮기는 흐름도 거론됩니다. 지역별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임대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금리와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착공, 인허가, 분양, 입주 물량은 시차가 다릅니다. 네 지표를 따로 비교해야 공급 흐름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